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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 "대표 없이 과세 없다." 며 백악관을 불태우던 미국인들은 어디가고, 왜 지금은 금융의 노예로 살아가는 걸까?

"대표 없이 과세 없다." 며 백악관을 불태우던 미국인들은 어디가고, 왜 지금은 금융의 노예로 살아가는 걸까? 다른 부분은 차치하고, 특히 의료 부분을 봤을 때. 프론티어 정신으로 대표되는 미국인들이 왜 이걸 내버려 두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 특히나, 마초문화로 대두되는 영미권 사람들이 한국/일본인들을 보면 하는 얘기가 '푸씨같다' 던가, "거세됐다"는 표현을 서슴치 않는데 이 점에선 사실 어느정도 다르지 않는 것 같은 기시감이 든단 말이지.

내 시선은 어디까지나 극동의 소시민으로써의 한계에 갇혀있을테니. 이 부분을 가감해서 분석해줄래?

Assistant: 질문에 깔린 전제“프론티어·마초 국가/자본에 안 굴복” 자체가 미국을 설명하는 데는 절반만 맞고, 의료는 특히 그 반쪽이 잘 드러나는 영역입니다.

질문에 깔린 전제(“프론티어·마초 = 국가/자본에 안 굴복”) 자체가 미국을 설명하는 데는 절반만 맞고, 의료는 특히 그 반쪽이 잘 드러나는 영역입니다.

1) 상징으로서의 “반항”과 실제 역사/제도의 구분

• “백악관을 불태우던 미국인”에 해당하는 장면은 보통 1814년 워싱턴 방화(대통령 관저 포함)를 떠올린 표현인데, 이건 미국인이 아니라 영국군이 점령 과정에서 불태운 사건입니다. 국립공원관리청
• 독립혁명기의 “대표 없이 과세 없다”는 강한 정치적 신화가 됐지만, 그 신화가 현대 정책(특히 보건의료)에서 자동으로 “집단적 제도개혁 역량”으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개인의 강인함/자립”과 “제도 바꾸는 집단행동”은 다른 기술셋입니다.

2) 의료가 ‘금융화’되기 쉬운 구조적 이유(“왜 내버려두나”의 핵심)

A. 돈 규모가 너무 크고, 이해관계가 너무 촘촘함

미국 의료는 2023년에 4.9조 달러, GDP의 17.6%까지 커졌습니다. CMS 이 정도 규모면 “개혁”은 곧 거대한 재분배·가격재설정이라서, 손해 보는 쪽(보험, 병원, 제약, 일부 고소득 전문직, 특정 지역 경제)이 조직적으로 저항합니다.

B. 로비/정치자금이 ‘정책의 마찰계수’를 올림

헬스케어 섹터는 연간 로비 지출이 다른 산업보다 큰 축에 속하고, 2023년 연방 로비만 7.39억 달러 수준으로 집계되기도 합니다. kverulant.org 2024년에도 헬스케어가 최대 로비 섹터였다는 보도(오픈시크릿 분석 인용)가 이어집니다. Tucson Sentinel 핵심은 “미국인이 용기가 없다”가 아니라, 이권이 제도 안에 깊게 내장돼 있어 바꾸려면 아주 넓은 연합과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C. ‘직장-보험 결박’(경로의존)이 순응을 만든다

미국은 역사적으로 고용주 제공 보험(ESI)이 커졌고, 세제(비과세/공제)로 굳어졌습니다. 이런 경로의존은 “보험을 잃지 않기 위해 직장을 못 옮김(소위 job lock)” 같은 순응 압력을 만들고, 대안 체계로의 점프를 더 어렵게 합니다. NBER

D. “대다수는 보험이 있다” → 급진개혁 동력이 분산됨

0–64세 기준 무보험률은 2023년에 9.5%(2,530만 명)로 역사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KFF 문제는 여기서부터인데, ‘보험이 있어도’ 본인부담·공제액·네트워크·청구분쟁 때문에 가계가 쉽게 금융 스트레스로 빨려 들어갑니다. 실제로 미국의 의료부채는 최소 2,200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KFF 즉 “대다수가 즉각 혁명적으로 들고일어날 만큼의 단일한 피해”가 아니라, 피해 형태가 파편화돼 집단행동이 더 어려워집니다.

E. 미국 정치제도는 ‘큰 개혁’을 원래 어렵게 만들어져 있음

연방주의, 상·하원 구조, (특히 상원의) 강한 거부권 구조 등은 큰 제도개편에 불리합니다. 이런 점을 “정책결정의 분절성과 집중된 이해집단의 힘”으로 설명하는 연구들이 오래전부터 있습니다. PMC

3) “마초 문화”와 “제도에 순응”이 같이 존재하는 이유

• 외부에서 보이는 영미권의 ‘마초’는 대체로 개인/집단 간 서열 신호(조롱, 멸칭, 강함 과시)로 작동하지, 자동으로 연대·제도개혁 역량을 뜻하진 않습니다.
• 오히려 과잉 남성성 규범은 “도움 요청=약함”, “공공부조=의존” 같은 프레이밍과 결합해, 의료 같은 영역에서 정치적 연대(보험의 사회화)를 약화시키기도 합니다(‘강인함’이 시장 리스크를 개인이 감당해야 한다는 윤리로 번역되기 쉬움).
• 중요한 보정: 미국 내 여론이 항상 “정부개입 반대”인 것도 아닙니다. 2024년 갤럽에서는 “정부가 모두의 의료보장을 보장할 책임”에 동의하는 비율이 62%로 보고됩니다. Gallup.com 다만 “단일 공보험으로 갈지/혼합으로 갈지”에서 갈라져 실행이 막히는 양상이 반복됩니다. Pew Research Center 요약하면, 불만은 넓게 존재하지만, “어떤 모델로, 누가 손해를 감수하며, 어떤 절차로”에서 합의가 깨지기 쉽습니다.

4) “내버려둔다”기보다 “조금씩 움직이되, 계속 소송/반동/역진이 걸린다”

최근 의료부채를 신용기록에서 빼려는 연방 규제처럼(부채의 금융화를 완화하려는) 시도도 나왔지만, 곧바로 소송이 걸리고 정치적 역풍이 붙는 식입니다.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이 패턴은 “미국인이 순치됐다”라기보다, 제도·이권·정체성 정치가 맞물려 ‘교착과 진자운동’이 상수라는 쪽이 현실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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