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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 의사가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해서 보험 대상이 아닌 다이어트약을 다른 진료기록으로 기록하고 보험료를 수급시켜주는 경우 의사는 어떤 처벌을 받음?

의사가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해서 보험 대상이 아닌 다이어트약을 다른 진료기록으로 기록하고 보험료를 수급시켜주는 경우 의사는 어떤 처벌을 받음?

Assistant: 요약부터 말하면 의사·병원 쪽은 형사처벌 + 행정처분 + 환수돈 토해냄까지 풀세트로 걸릴 수 있는 중범죄야.

요약부터 말하면 의사·병원 쪽은 형사처벌 + 행정처분 + 환수(돈 토해냄)까지 풀세트로 걸릴 수 있는 중범죄야. “다이어트약을 보험 되는 다른 진료로 허위 기록해서 보험 청구”는 명백한 보험사기 + 허위진료기록 작성이야.

아래를 보면 딱 정리돼.

1️⃣ 형사처벌 (가장 큼)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 보험사기죄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편취액이 크면 가중처벌 (실무에선 징역형 실제로 나옴)

“보험금 받을 의도로 허위 진료기록 작성”은 전형적인 보험사기 유형

🔹 형법

• 사기죄 (형법 제347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허위공문서작성죄 / 허위진단서 작성죄 - 의사가 작성하는 진료기록·진단서는 ‘공적 신뢰 문서’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보험사기 + 허위문서 → 죄수 병합 가능

2️⃣ 행정처분 (의사 인생에 치명타)

🔹 의료법 위반

• 의사면허 정지 - 보통 3개월~1년 이상
• 사안이 중하면 면허 취소 - 특히 반복·조직적·금액 큼 → 취소 사례 있음

🔹 국민건강보험법

• 부당청구 전액 환수
• 추징금 최대 5배
• 요양기관 지정 취소 - 병원 자체가 보험 진료 불가 상태 됨

3️⃣ 민사책임 (추가로 맞음)

• 보험사 또는 건강보험공단이 - 부당이득 반환 청구 - 손해배상 소송
• 병원은 수억~수십억 환수 사례 흔함

4️⃣ 환자도 안전하지 않음 (중요)

의사가 주도했더라도 👉 환자가 인지하고 동조했다면 공범 성립 가능

• 보험사기 공동정범 또는 방조
• “의사가 알아서 해줬다”는 변명 잘 안 통함
• 실제로 환자도 벌금·기소된 사례 많음

현실 판례 분위기 (체감 요약)

• ❌ “관행이었다” → 안 봐줌
• ❌ “소액이다” → 누적액으로 봄
• ❌ “다이어트도 치료 아니냐” → 비급여 명확
• ⭕ 고의·반복성 있으면 거의 확정 처벌

한 줄 정리

다이어트약을 보험 되는 병명으로 둔갑시켜 청구해주면

의사는 징역형까지 갈 수 있는 보험사기범이고,

면허도 날아갈 수 있는 중대 범죄다.

이거 실제 사례나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야? 아니면 그냥 법적으로 궁금해서 물은 거야? 상황에 따라 의사 vs 환자 책임 분리도 설명해줄 수 있어.